조글로

사례로 법 말하기｜의식불명의 로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한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27일 15시48분 조회:393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리씨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자녀들은 유산분할문제로 옥신각신했다. 이 때 맏아들이 부친이 생전에 서명하고 날인한 서면유언장을 꺼내들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 당시 로인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전에 신청을 거쳐 법원에서 부친을 민사행위능력이 한정된 사람(한정치산자)이라고 선고했다면서 이에 근거해 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유언장은 유효한가?

법률해석

무효하다. 민법전 제1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민사행위능력이 한정받은 사람이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의 진실한 뜻을 표시해야 하는바 사기와 협박을 당해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또한 위조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유언장이 변조된 경우 변조된 내용은 무효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Total : 6498

최고인민법원, 재택근무 로임에 관해 명확히 해!

12월 27일, 최고인민법원은 을 발표했다. 문건은 법에 따라 로동자의 재택근무 혹은 유연성 근무 로임 지불문제에 대해 규범을 내렸다.문건은 로동계약 분쟁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고용단위의 생산경영이 어려워 법정절차에 따라 종업원대표대회와 토론하거나 공회, 종업원대표 등과 민주협상하여 ...
2022-12-27

음성으로 전환됐는데 왜 계속 피곤할가? 전문가: 신체가 회복되려면 시간 필요해

음성으로 전환된 후 왜 계속 피곤할가? 북경대학인민병원 감염과 주임 고연은 비록 환자의 열이 내리고 항원도 음성으로 전환됐지만 사실 인체가 전반 체력을 회복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는 확실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략 2~3주면 천천히 회복될 수 있기에 너무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급...
2022-12-27

‘을급 관리’후 로인, 만성병환자, 임산부, 아동 방호지침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공식사이트 소식에 의하면 각지, 각 부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평온하고 질서 있게 실시하는 것을 가일층 지도하기 위해 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전염병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는 등 5개 문건을 제정했다고 한다.신종코로나바이...
2022-12-27

‘양성’이후 이 질병 꼭 경계해야! 엄중하면 급사할 수도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설이 ‘양성 회복자’들의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심장이 좀 빨리 뛰는데 병원에 가야 할가?”“심장 박동이 분당 120이 넘는데 심근염에 걸린거 아닐가?”“양성으로 판정된지 4일째 되던 날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움직이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는데 진찰을 받아야 할가?”바이...
2022-12-27

‘을류을관리’ 총체적 방안 주요내용 요약버전→

12월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을 인쇄발부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주요조치:의료자원 준비와 등급분류 구조에 관하여주원 침대와 중증침대 준비를 중점적으로 잘 해야 한다.발열진료 설치를 가일층 강화하고 2급 이상 병원 발열진료는 ‘될수록 모두 설치하고 모두 개방해야 한다.’조건이 부합되는 방창병원...
2022-12-27

연길, 2022 중국 현급시 브랜드100강에 이름 올려!

최근 2022 중국 현급시 브랜드평가 종합영향력지수가 발부되였다. 중국 도시브랜드평가항목소조, 인민일보 소속 중국도시일보사는 국제표준 （ISO 20671:2019）, 국가표준 (GB/T 35779-2017)에 근거하고 2년간 통계데터를 운용해 전국 394개 현급시에 대해 표준화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각 도시 브랜드종합영향력지수를 계산...
2022-12-27

출경관광 회복, 국제항공권 검색량 대폭 상승

출경관광이 회복된다.12월 26일, 이 발표되였는데 국제 전염병형세와 각측의 봉사보장능력에 근거해 질서 있게 중국 공민의 출경려행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 입경후 전원 핵산검사와 집중격리도 취소되였다. 건강신고가 정상이고 해관 통상구 상규적 검역에서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면에 진입할 수 있다. ‘다섯...
2022-12-27

전문가 해독: 신종코로나페염 개명은 뭘 의미하는가?

26일 저녁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개명한다고 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3년 1월 8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대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한다. 정식 개명은 뭘 의미하는가?2020년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호 공고를...
2022-12-27

조심! 년말이면 활개치는 3가지 류형의 전신사기

양력설과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전신인터넷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민넷은 발생 건수가 상승하는 세가지 류형의 전신사기 사건을 정리하여 네티즌들에게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잘 지킬 것을 일깨워주고자 한다.사기수법 1: ETC가 사용 중지되였다고 속인다“존경하는 ETC 차주: 귀하...
2022-12-27

임신중인 예비엄마가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임신기나 모유수유중에 있는 신종코로나페염 감염자는 약 사용에서 과학적이지 않으면 아이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엄마들이 약을 쓰지 않고 버티면 고열 등의 증상도 태아의 발육과 수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에 륙군군의대학 륙군특색의학쎈터 약제과 전문가는 예비엄마와 모유수유기에 있는...
2022-12-27

‹처음 이전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다음 맨뒤›